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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애로사항 발굴을 위한 FGI에 참여하였습니다.

관리자
2024-01-26 01:55 17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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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피씨카페협동조합 입니다.


지난 12월 1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규제 및 애로사항 발굴을 위한 FGI에 피씨카페조합이 참여하였습니다.

금번 FGI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에 대해 토의하고 현실적인 문제사항들을 짚어보며 심도 있게 논의해보기 위해 준비된 자리로서, 소진공 실무진과 함께 한 자리에서 피씨카페조합 정대준 이사는 ① 전기요금체계 개편② 불법도박장(성인PC방) 업종코드 분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한전의 누적 적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용량이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는 환경변화로 인해 전력단가의 지속적인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러할 경우 우리 PC카페 업종은 최소 수십 키로와트의 계약전력에 따른 월 고정 기본요금부터 전력사용에 따른 사용료월 고정적인 지출요인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한 상황입니다.

PC카페는 계속하여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E-스포츠산업의 뿌리가 되는 업종으로서, 실패한 코로나19 방역정책의 폐해로 가속화된 폐업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산업용 요금종별에 편입 또는 우대요금종별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4년도 에너지효율화정책이 구상됨에 있어 우리 업종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실효적인 정책이 수립된다면 현장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러할 경우 점차 우리 업종이 선도적으로 고효율장비들로 교체해나가며 전력사용량을 줄여나가는 정책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기에, 실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PC카페 업종의 목소리를 꼭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계량기가 AMI계량기(지능형 검침 인프라)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또는 신규의 경우 AMI계량기가 의무로 설치되고 있기에 구형 계량기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관련부처는 AMI 계량기가 계속 보급될 경우 보다 효과적인 전기사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업종의 경우 AMI가 확산이 된다면 불리한 환경입니다.

우린 24시간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구형 계량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 450시간 예외신청이 가능하여 이 예외신청을 통해 매월 고정으로 납부해야 하는 기본요금을 40% 전후로 줄일 수 있습니다. (ex 60k 계약전력 사용 중 450시간 예외신청 후 35k로 감압 -> 대략 매월 20만원 전후 기본료 인하)

이에 AMI 계량기 사용자에게도 450시간 예외신청과 같은 24시간 업종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달라 요구하였습니다.


불법도박장(성인PC방)의 경우 건전한 여가업종인 PC카페의 이미지를 잠식하고 있는 매우 큰 문제입니다.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정상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이제 6천개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설로 등록된 사업체는 수만 개에 달합니다.

건전한 PC카페로 등록한 후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하는 수가 몇 배에 달한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불법도박장 영업을 하는 곳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PC방이라는 단어와 함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등장하는 곳들은 항시 PC방을 가장한 불법도박장이었고,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PC방이라는 표기를 합니다.

조합이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E-스포츠훈련소, 국민여가공간, 첨단시설업종 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해지기만 합니다.

이에 관련 문제를 해소할 TF를 구축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도박에 빠지는 국민들은 늘었고, 불법도박장이 현재 증가하는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며, 이러한 불법업소들로 인해 청소년 보호 장치마저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시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영업행위을 억제하여 건전한 PC카페업종을 보호하던가,

불법도박장을 법의 테두리에 둬야 한다면 아예 업종코드를 분리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필요한 행동을 멈추지 않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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