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과의 간담회에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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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피씨카페협동조합 입니다.
어제인 11월 2일,
양천구 소재 카페에서 환경부장관과 소상공인들의 일회용품 규제 관련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이 다가올 11월 24일부로 종료되는 상황이지만, 코로나의 늪에서 아직 헤어나오고 있지 못한 우리의 실상은 준비할 여유가 전혀 허락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에 PC조합 김기홍 이사장이 직접 참여하였고 일회용품 규제의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후폭풍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일회용품 규제가 강제될 경우
① 다회용 식기류 도입 비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② 건조를 위한 공간 부족 문제 및 살균, 건조 관련 기기의 도입비용 부담과
③ 식기세척기 등의 도입 비용 또한 수백만원에 달하고
④ 설거지에 따른 전기,수도세가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인데 계속하여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기조에서 이를 견딜 수 있는 사업주는 거의 없을 것이고
⑤ 추가 인력을 고용하여야 하는데 매년 반복된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난이 더해져 현재 고용여력이 없는 실상을 전하며,
이행할 수 없는 정책은 실현될 수 없기에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인센티브 혜택 등을 추가하여 정책 전반의 보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유예가 너무도 당연한 것이기에 정책 전반의 재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건의 사항을 토대로 일회용품 감량 목표는 달성하되 소상공인 부담은 완화할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하였으며,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규제가 유예될 수 있도록 PC조합은 계속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간담회에 참여하여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하는 PC조합 김기홍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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