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입니다.

금일인 2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PC조합 주관으로 진행된 통신사 불공정 약관 개정을 위한 국회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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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인 고민정,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정청래 국회의원이 참여하였고,

PC조합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여 진행되었으며,

통신3사로 LG, KT, SK가 참여,

정부 관계자로는 과기부와 방통위가 참여하여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반복되는 통신장애(디도스)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현 상황을 약관개정을 통해 타개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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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는 PC조합 소속 사장님들 20여분이 함께 해주셨고, 각지에서 발걸음 해주신 조합사장님들 덕분에 회의 진행 방향이 PC카페 업종으로 집중되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PC조합 주관으로 진행된 통신사 불공정 약관 개정을 위한 국회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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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오래전에 만들어진 약관 조항들은 현재의 잦은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근거가 되지 못했고, 이에 발목 잡힌 업주들은 과도한 위약금 규정으로 인해 계약해지라는 선택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PC조합 김기홍 이사장은 위기에 빠진 업주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약관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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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는

디도스 공격이 불가항력이며 본인들도 피해자라는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의 데이터제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간담회의 내용은

관련 뉴스로 대신하며 링크 공유드립니다.

PC조합은 재발 방지 및 피해보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일 발걸음 해주신 조합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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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3082700001?input=1195m

민주, 통신장애 피해 소상공인 간담회…"현실 맞게 약관 고쳐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통신 접속 장애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보상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SBS : https://biz.sbs.co.kr/article/20000104864?division=NAVER

LGU+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3일) 통신 장애 피해 보상,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민정·이인영·이정문·장경태·정필모 의원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 단체와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정부 측이 참석…

◇뉴시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223_0002203468&cID=10301&pID=10300

 

野 과방위 "尹 '통신=공공재'이면 걸맞는 보상 뒤따라야"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은 23일 통신장애 피해 소상공인 보상 및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를 열고 통신 공급의 안정성과 피해 보상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뉴시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222_0002202796&cID=13004&pID=13100

 

"잘못은 누가했는데" 인터넷 회선 옮길거면 980만원 위약금 내라?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잇단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장애사고 때문에 인터넷 전용회선을 다른 통신사로 바꾸려고 했는데, 이용약관 탓에 위약금만 980만원을 물어야 한데요

◇뉴시스 : https://v.daum.net/v/20230223180019598

 

"통신사 과실 인정 시 무조건 손배" vs "인정 안 하면 약관 바꿔도 무의미"

기사내용 요약 통신업계, 통신장애 손해배상 약관 개정 추진, 3월 고시 예고 "통신사 고의·중대 과실로 인한 통신장애 시 시간 관계 없이 손배" 소상공인, "귀책 사유 주관적이라 통신사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SK브로드밴드가 '통신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시간 관계 없이 손해배상한다'는

◇비즈워치 : http://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23/02/23/0017

 

[현장에서]"우린 5분만 인터넷 끊겨도 장사 못해요"

"디도스 공격 사태 이후 다른 통신사로 옮기려고 고객센터에 문의했는데 남은 3개월치 위약금 980만원을 내라고 하더군요. 이러면 울며 겨자먹기로 기존 통신사를 계속 쓸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열린뉴스통신 : https://www.o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155529

 

LG유플러스 "통신 서비스 보안에 약 1천 억원 투자 확대" - 열린뉴스통신

(서울=열린뉴스통신) 김희선 기자 = LG유플러스가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보안투자 비용을 기존 대비 3배 정도인 약 1천 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구성철 LG유플러스 상무는 23일 국회 의...

◇시사저널 :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347

 

“소상공인, LGU+ ‘통신장애’에도 위약금에 계약해지 못해”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국회와 소상공인들이 현실성 없는 손해배상 기준과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기준 등 불합리한 통신사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신3사는 다음달 ‘2시간 미만이라도 통신사의 ...

◇ 디지털데일리 : https://www.ddaily.co.kr/news/article/?no=258034

 

“중대과실로 장애시 무조건 배상”…통신3사 약관 고친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통신사의 중대 과실로 통신 장애가 발생하면 통신사가 배상 책임을 지게되는 약관 개정안이 내달 중 시행된다. 원래 이용약관상으로는 서비스가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돼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통신사들은 2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통신장애 피해 소상공인 보상 및 제도 개..

◇국회뉴스 : https://www.naon.go.kr/content/html/2023/02/23/30c79266-dee9-4042-bec4-d2e7e45a288c.html

 

통신장애 피해보상 간담회…`피해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필요`

고민정·이정문 의원 등 `통신장애 피해 보상·제도개선` 간담회 "통신사, 디도스 피해 보상하고 피해자에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해줘야" PC카페, 月 80만원 통신사 3년 요금제 이

◇시사매거진 : http://www.sisam2580.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797

 

고민정 의원 “통신장애 2시간 안돼도 배상” 통신사 약관 개정 - 시사매거진2580

[송재호 기자] 지난해 SK C&C 화재사태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에 이어 LG유플러스에 대한 디도스 공격까지 대규모 통신 장애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통신사들이 자사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통신 ...

 

◇매일경제 : https://www.mk.co.kr/news/politics/10657142

 

자진납세한 통신사들…“통신장애 2시간 안돼도 배상, 3월부터 약관 개정” - 매일경제

통신사들, 국회 간담회서 밝혀 고의·중과실땐 시간 무관하게 배상 “공정위와 협의해 약관 마련 중”

◇동아일보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223/118040009/1

 

“통신사 과실로 장애시 무조건 배상”…통신3사, 내달부터 약관 개정

통신사 중대 과실로 통신 장애가 발생하면 통신사가 배상 책임을 지게되는 약관 개정안이 내달 중으로 시행된다. 서비스가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돼야 배상받을 수 있었던 기존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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