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3일 국회에서 통신장애 제도개선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관리자
2023-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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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입니다.
1월 29일과 2월 4일에 걸쳐 5차례 발생하였던 LG유플러스 장애 사태로 피해가 확산되었지만,
우리 업종의 경우 상기 사태 이전부터 빈도가 점차 높아지는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용회선 제공사들은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없음은 물론이고 3년 약정이라는 약관에 발목 잡힌 소상공인들에겐 과도한 위약금으로 인해 계약 해지라는 권리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도 당연하지만
계속하여 발생할 수 있는 디도스공격 피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PC조합은 피해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국회 간담회를 통하여 전용선3사의 불공정 약관 현황을 알리고 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23년 2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행사명 : 통신장애 피해 소상공인 구제 및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
주최 : 고민정 국회의원
주관 :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참여 : 과기부, 방통위, LG, KT, SK
약관을 개정하여
더이상 통신사들이 무대응,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이제는 반대로 계약 해지를 방어하기 위해
전용회선사들이 서비스질을 경쟁적으로 개선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PC조합의 행보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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