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피씨카페협동조합 입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게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것에 대해 왜 조합이 경각심을 가지는지 의아해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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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종의 첨단화, 대형화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 늘고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조합은 금번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상공인들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었단 사실은 곧 5인 미만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한 발 앞서 대비하자는 것이며, 사전에 차단해내지 않으면 언제든 추가적인 규제가 곧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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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은 부득이한 사유를 떠나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 그 책임을 사업주에게 물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령으로서, 이러한 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사업주들은 본인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 건강관리 의무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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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은 기업들처럼 위험관리대응체계 구축 및 관리자 지정 등의 시스템을 구축할 여력이 없으며, 그렇기에 이렇게 단합된 모습을 보여 확대적용 우려의 인식을 많은 이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판단하여 금번 집회에 조합 운영진의 참여로 힘을 보태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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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3천여명 이상의 사업주들이 모이는 집회가 개최되며 유례 없는 광경들이 연출되었고, 그 목소리가 국회에 고스란히 전달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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