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 참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사약관개정 및 넥슨오과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함께 강구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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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 참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사약관개정 및 넥슨오과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함께 강구해줄 것을 …

관리자
2024-01-31 20:45 8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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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피씨카페협동조합 입니다.


지난 1월 26일,

피씨카페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가 함께 하는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김기홍 이사장은 공정위 한기정 위원장에게 현행 통신사의 불공정 이용약관의 개정 필요성과 게임사 오과금 문제를 언급하며 공정위가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현행 통신사의 이용약관은 ①연속 2시간 이상의 통신 장애②통신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장애시간에 비례한 일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찰나의 단선에도 하루 매출의 절반을 손해보는 우리 업종에는 턱 없이 부족한 보상입니다. 더군다나 장애가 반복되어도 과도한 위약금에 발목 잡혀 계약 해지조차 선택지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PC방은 PC방 프리미엄 혜택을 위해 게임사들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업주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어 오과금(우리 매장에서 사용하는 손님이 없음에도 구매한 게임시간이 차감되는 현상) 문제가 발생하여도 그 피해액을 업주는 산정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금년 초에 넥슨:배틀그라운드 on steam 의 오과금이 발생하였지만 업주들은 확인할 방법 없이 게임사가 임의로 지급하는 보상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김기홍 이사장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조합과 공정위의 관련 회담자리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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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 참여하여 발언하는 피씨카페조합 김기홍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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