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피씨카페협동조합 입니다.

지난 1월 26일,

피씨카페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가 함께 하는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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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이사장은 공정위 한기정 위원장에게 현행 통신사의 불공정 이용약관의 개정 필요성과 게임사 오과금 문제를 언급하며 공정위가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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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통신사의 이용약관은 ①연속 2시간 이상의 통신 장애가 ②통신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장애시간에 비례한 일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찰나의 단선에도 하루 매출의 절반을 손해보는 우리 업종에는 턱 없이 부족한 보상입니다. 더군다나 장애가 반복되어도 과도한 위약금에 발목 잡혀 계약 해지조차 선택지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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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PC방은 PC방 프리미엄 혜택을 위해 게임사들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업주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어 오과금(우리 매장에서 사용하는 손님이 없음에도 구매한 게임시간이 차감되는 현상) 문제가 발생하여도 그 피해액을 업주는 산정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금년 초에 넥슨:배틀그라운드 on steam 의 오과금이 발생하였지만 업주들은 확인할 방법 없이 게임사가 임의로 지급하는 보상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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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위원장은 김기홍 이사장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조합과 공정위의 관련 회담자리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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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 참여하여 발언하는 피씨카페조합 김기홍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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