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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과의 간담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관리자
2023-11-05 03:38 2,3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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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피씨카페협동조합 입니다.



어제인 11월 2일,

양천구 소재 카페에서 환경부장관과 소상공인들의 일회용품 규제 관련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이 다가올 11월 24일부로 종료되는 상황이지만, 코로나의 늪에서 아직 헤어나오고 있지 못한 우리의 실상은 준비할 여유가 전혀 허락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에 PC조합 김기홍 이사장이 직접 참여하였고 일회용품 규제의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후폭풍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일회용품 규제가 강제될 경우

다회용 식기류 도입 비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② 건조를 위한 공간 부족 문제 및 살균, 건조 관련 기기의 도입비용 부담과 

식기세척기 등의 도입 비용 또한 수백만원에 달하고 

설거지에 따른 전기,수도세가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인데 계속하여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기조에서 이를 견딜 수 있는 사업주는 거의 없을 것이고 

추가 인력을 고용하여야 하는데 매년 반복된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난이 더해져 현재 고용여력이 없는 실상을 전하며,


​이행할 수 없는 정책은 실현될 수 없기에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인센티브 혜택 등을 추가하여 정책 전반의 보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유예가 너무도 당연한 것이기에 정책 전반의 재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건의 사항을 토대로 일회용품 감량 목표는 달성하되 소상공인 부담은 완화할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하였으며,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규제가 유예될 수 있도록 PC조합은 계속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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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간담회에 참여하여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하는 PC조합 김기홍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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