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입니다.

8월 22일 여의도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세미나 실에서 우리 업종과 숙박업종의 대표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PC조합에서는 김기홍 이사장과 법학박사 정정원 전무가 참여하였고, 인터넷문화협회(이하 인문협) 임수택 회장과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 김진우 사무총장이 참여하여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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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조합은 국지적으로 행해지는 불법 게임서비스 영업 행위를 감지하고 2016년부터 싸워왔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법령을 분석하고 유관기관에 해석을 의뢰해가며, 책임전가에 여념 없는 행정처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 행태가 차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각도로 접근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PC방 업종은 강제적으로 문을 닫게 되었고 이를 틈타 각종 불법 게임서비스 영업행위가 더욱 번지기 시작함에 따라 PC조합은 코로나 대응 대정부 투쟁에 여념이 없는 와중에도 이런 불법 영업행태에 적극 대응해왔으며,

​(21년 1월) 문체부 차관을 만나 VPN, 불법도박장(성인PC방), 변종숙박업(PC방 게임텔) 등의 불법 영업 실태를 전하며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보다 의지를 갖고 불법 영업장 합동단속 TF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함께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https://m.cafe.naver.com/cpik/11433)

​(21년 4월) 법망을 교묘히 피하며 가맹사업까지 시작하였던 '잘생****몰'의 불법 영업을 중단시키는 행정처분을 이끌어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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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6월) 전국단위로 번지는 숙박업종의 변종영업행위(소위 게임텔 영업)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지부장들과 구체적인 불법영업사례를 수집하여 고발하면서 유관행정기관의 합동점검(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경찰)을 이끌어내었으며 

(23년 6월) 후속적인 점검과 처벌이 적극적으로 취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PC조합 주관/주최의 국회토론회(게임법과정책학회, 국민의힘 하태경 국회의원, 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 참여)를 진행하며 불법이 점차 만연해 가는 사회의 모습을 들어 법 집행이 신속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각성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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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대표단 회의는 강제적인 행정 처벌과 별개로 협단체의 계도를 통해 숙박업종의 자정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진행된 자리로서, 

김기홍 이사장은 관계법령을 들어 게임을 취급하는 각종 변종 영업행태는 엄연히 불법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법에 무지한 숙박업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 없도록 대한숙박업중앙회에서 업주들에게 올바른 계도를 진행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이미 관련 공문을 업주들에게 배포한바 있지만 관련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적극 안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이루어져야 할 일은 문체부 주도의 관련법안 강화와 집행으로서, 문체부 관할 단체인 인문협이 적합하다 판단합니다.

PC조합의 다년간의 노력으로 모든 기반이 충분히 마련된 만큼 이제 후속 조치는 인문협에 이관하고자 하며 잘 마무리해줄 것을 기대해보고자 합니다.

​다시 업계가 조속히 활황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