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입니다.

PC조합은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화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으며, 총 4회차에 걸쳐 진행 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9일 1차 킥오프 회의(https://cafe.naver.com/cpik/13695)에 이어 금번 두번째 킥오프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회의에서는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의 현재 진행형 정책들 중 소상공인들이 알지 못하여 혜택 받지 못하는 여러 부분에 대한 안내가 주를 이루었으나 PC방의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하여 금번 2차 회의에서는 여러 요구사항을 담은 내용을 준비하였고, 자료를 유관기간에 전달하며 최대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모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 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업계의 현황을 이해시켜 운영에 도움될 만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의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함께 고민해봐주시고 우리 업종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PC방 업계 현황】

수능 날이면 비행기도 멈추는 나라에서 김부겸 전 총리는  '학생 위험 선제적 차단' 명분이라며 20년 8월 19일부터 한 주 단위 연장을 통해 9월 14일까지 유흥업종과 함께 PC방을 강제로 문 닫게 함. 

이후 식음료 취식 불가 등의 규제와 함께 고객의 주 이용 시간대가 20시~02시인 PC방 업종을 21시까지로 영업시간을 강제 규제함으로 인해 코로나19 3년이라는 강제 규제 기간을 겪으며 최다 폐업률 업종이 되었음.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사장 김기홍.이하 PC조합)은 

 ▷ 'ㄷ'자 칸막이 보급률 98% 업종, 

 ▷ 출입문 개방보다 환기 효과가 뛰어난 강제 급배기 시스템, 

 ▷ 매 년 실내 공기질 측정 업종 현황 등

PC방 업종의 방역 실태 조사서를 만들며 PC방 방역 우수성을 주장하였고, 결국 김부겸 전 총리의 사과를 받아내었으나 이미 기다림에 지친 대다수의 국민들은 PC를 구매하였고 PC방 업종은 여전히 코로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

규제 기간 국민들이 구매한 PC의 노후화가 진행되는 최소 2~3년이란 시간이 지나야만 회복기에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측 됨.

PC방은 수도권 매장 평균치인 100대 기준 통상 계약전력 50kw 전후를 사용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영업 규제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도 기본요금으로 매월 40만 원대의 비용을 한전에 납부하였고 한전에 영업규제 기간 기본요금의 할인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음.

한전의 총 부채가 200조원 대의 규모라고는 하나

코로나로 가속화 된 자영업자의 총 부채는 

1천조를 넘어섰습니다.

병상확보와 치료역량 강화를 통해 

유행병 대응력을 높이기보다는

자영업·소상공인만의 영업권 침해를 통해 억제하였던 

잘못된 방역정책의 과실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현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극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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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업종 전력사용 현황】

◇ 24시간 업종이기에 전력사용량이 영업시간에 비례하고 전력 소모량이 큰 제품들 또한 다수 존재.

◇ (여름철 8월 기준) 전기 사용량 및 요금

: 코로나 규제 전 - 월 30,000kwh 사용 (370만원)

: 코로나 규제 중 - 월 18,000kwh 사용 (260만원)

◇ PC방 주 사용 기기들 (수도권 100대 규모 PC방 기준)

【개선요구1 : 요금체계 개편】

​◇ 과거 소상공인 산업에서 LPG사용이 주를 이룰 때는 국가 차원에서 내수 진작 및 경제 성장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을 육성하고자 영업용 가스요금을 타 산업군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하였음.

◇ 현재의 소상공인은 전기를 중점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상업용 요금의 신설 등 요금 체계의 개편이 필요함.

 : 현행 전기요금 체계 6개 종별

   (주택용/일반용/교육용/산업용/농사용/가로등)

 : 상업용(영업용) 종별이 존재하지 않음

◇ 해외 다수의 국가에서는 e스포츠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다양한 파생 산업을 고려하여 국가차원에서의 투자 및 육성이 이루어지고 있음.

게임은 이제 e스포츠로 불리며 22년 아시안게임에서는 8종의 게임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만큼 변화되어 왔으며, 그러한 변화를 통해 PC방은 e스포츠 산업의 기반이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음.

◇ 대한민국 PC방의 현 주소 : 인터넷강의 수강, 문서 및 인쇄작업, OTT 감상, 공연티케팅 등 첨단 여가의 공간으로 진화하며 생활 밀착형 업종으로 변화됨.

◇ K-POP, K-Food 에 이어 e스포츠 종주국인 K-PC카페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방송산업, 광고산업 등 연계된 부가가치 창출 파생산업을 감안할 경우 시장 경제규모는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며 이에 국내 PC방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 미국 최다 시청률을 자랑하는 슈퍼볼의 경우 30초 광고 비용이 700만 달러(91억원)에 달함

: 리그오브레전드 결승전이 MBL 결승전을 3위로 밀어내고 최다 시청률 2위를 기록

: 전문가들은 e스포츠 결승전 광고 비용이 수년 이내 슈퍼볼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소상공인·자영업종을 위한 상업용 종별의 신설을 요구함.

◇ 생활 필수형, 생활 밀접형 산업군 및 경제적 가치 창출을 고려한 우대 산업군을 배려한 추가 우대 전기요금 정책을 요구함.

【개선요구2 : 인센티브 제도 도입】

◇ PC방은 PC의 사용전력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고효율의 파워서플라이를 사용하는 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함.

: (수도권 평균 매장 당 PC 대수 : 100대)

: 업종 평균 PC 당 600~1000W급의 파워서플라이를 사용

: 파워서플라이의 일반적 파워 효율은 60~70%에 해당

: 누설 전류량을 줄여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80 Plus 규격 제품군의 경우 일반 파워서플라이보다 가격이 높으나 고효율 제품으로서 에너지효율화 정책에 부합하는 만큼 고효율 규격의 제품을 사용하는 매장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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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요구3 :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확대】

◇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단체 차원에서 업주들에게 고효율 기기 사용을 적극 권장할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혜택의 지정 품목군에 상기 나열된 주 사용 기기들이 추가될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요청함.

【개선요구4 : 요금 지원】

◇ 잘못된 방역정책으로 최다 피해업종이 된 PC방에게 2~3년이란 회복기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해당 기간 요금 할인 또는 할인에 준하는 바우처 등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함.

【개선요구5 : 규제기간 기본요금 환급】

◇ 영업의 자유를 침해 당하였던 영업 규제 기간에 비례하여 해당 기간 과금되었던 기본요금 부과액을 산정하고, 해당 금액만큼 환급 또는 향후 납부할 금액에서 차감해줄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