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입니다. 

어제인 6월 29일 국회 제9간담회의실에서 

PC조합이 주최, 주관하였던 『PC방을 가장한 도박장의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일시 : 6월 29일 15:00 ~ 17: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최 : 하태경 국회의원, 이상헌 국회의원,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사)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주관 :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건전한 우리 PC방의 이미지를 잠식하는 소위 성인PC방 및 게임텔 등에 대해 일침을 가하기 위해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 

PC방의 간판을 달고 불법 영업하는 도박장, 

까다로운 PC방 인허가를 무용지물로 만들며 청소년의 탈선까지 야기하는 게임텔 문제 등 

우리 사회에는 건전한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 

각종 언론의 사건사고 기사에 등장하는 장소는 건전한 우리 업종이 아닌 이런 불법 장소들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무분별하게 PC방이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함으로 인해 현재의 건전한 모습을 부각하여 업종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조합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 

신고를 해도 변화되는 건 없고, 

합동점검을 이끌어 내어도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불법 영업 행태들은 더욱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 

해서 PC조합에서는 그간 일반 PC방과 성인 PC방을 분리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었지만 국세청의 세무코드 등 연계되어 있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 실효적으로 업종코드를 분리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법학박사 정정원 교수가 조합의 전무로 합류하고 (사)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와의 협약을 진행하면서 현행 게임관련법에 대해 많은 논의를 진행한 끝에 이후로는 방향을 선회하여 아래와 같이 대응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건전한 PC방의 모습이 아닌 모든 영업 행태는 불법!

PC방이라는 글자에는 더 이상 문제적 단어들이 따라 붙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 

따라서 소위 성인PC방과 같은 불법 장소에 PC방이 함께 거론되지 않도록 이제는 성인PC방이 아닌 '불법도박장'으로 칭할 것이고, '불법 게임텔'과 함께 적극적인 점검 및 처벌이 이루어져 더이상 PC방 이미지가 잠식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점검과 처벌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 

우리 업종의 이미지를 해치고,  

영업마저 침해 당하는 일이 방치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우리 업종의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PC조합 주최, 주관으로 국회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회토론회 포스터 

PC조합 김기홍 이사장의 국회토론회 환영사 

토론자로 나선 PC조합 정대준 이사의 토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