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입니다. 

지난 5월 25일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는

(사)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제18회 정기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세미나는 

현행 게임산업법이 진흥법임에도 규제법이란 오인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쟁점으로 하여 진행되었습니다. 

​PC조합의 전무이사인 정정원 전무(법학박사,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산학협력교수)가 세미나에 참여하였고,

​현재 국회 소관상임위에 계류중인 게임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안, 하태경 의원안)은 현행 게임산업법상 오류를 내포한 개념인 "사행성게임물" 개념을 삭제하고, 문제되는 지점(게임을 이용한 도박이나 사행행위의 금지, 어플방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근거 마련 등)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고 밝히며,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에 있어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행(성)"이라는 개념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여 사업자의 경품 제공 금지 등의 불합리한 규정들이 존재하는 바, 하태경 의원안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려는 점이 돋보인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향후 게임산업법은 게임산업 발전 및 게임사업자 규제 조치의 완화 등 법률 제정의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PC조합은 관련 법안이 발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온전하게 통과되어 현행의 문제점이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제18회 정기세미나에 참여한 PC조합 정정원 전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