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피씨카페협동조합 입니다. (이하 PC조합)

PC조합은 코로나19 대응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전력 질주로 달려왔습니다.

아직도 해결하고 싶은 과제가 너무나도 많은데 노력 한 번에 결과 하나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기에 솔직히 힘에 부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코로나를 벌써 잊은 듯한데 달라지지 않는 우리들의 오늘은 조합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장님들 역시 지치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99도까지 죽을힘을 다하여 온도를 올려두어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물은 영원히 끓지 않는 법.

​내가 선택한 생업이었고 버릴 수 없는 오늘이라면 주저앉느니 다시 한 번 치열하리라 마음을 다잡아 보는 것은 어떨까요?

치열한 오늘이 내일의 보상이 되기를 희망하며 달려왔던 PC조합 한 달간의 활동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PC조합의 원동력이신 우리 사장님들께 응원을 보내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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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 (사)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6월 29일 국회 제9간담회의실에서

PC조합과 (사)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사)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법학박사, 대학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학회원들이 한국의 게임법에 대해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회로서,

건전한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우리 사회에서 걷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에 대해 분석하고 필요시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양 기관의 노력 아래 게임 산업 발전에의 이바지와 게임 생태계의 선순환 연결 고리를 형성을 위해 함께 고심해보고자 합니다.

PC방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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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개최

6월 29일 국회 제9간담회의실에서 

PC조합이 주최, 주관하였던 『PC방을 가장한 도박장의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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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6월 29일 15:00 ~ 17: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최 : 하태경 국회의원, 이상헌 국회의원,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사)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주관 :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건전한 우리 PC방의 이미지를 잠식하는 소위 성인PC방 및 게임텔 등에 대해 일침을 가하기 위해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PC방의 간판을 달고 불법 영업하는 도박장,

까다로운 PC방 인허가를 무용지물로 만들며 청소년의 탈선까지 야기하는 게임텔 문제 등

우리 사회에는 건전한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각종 언론의 사건사고 기사에 등장하는 장소는 건전한 우리 업종이 아닌 이런 불법 장소들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무분별하게 PC방이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함으로 인해 현재의 건전한 모습을 부각하여 업종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조합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변화되는 건 없고,

합동점검을 이끌어 내어도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불법 영업 행태들은 더욱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서 PC조합에서는 그간 일반 PC방과 성인 PC방을 분리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었지만 국세청의 세무코드 등 연계되어 있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 실효적으로 업종코드를 분리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학박사 정정원 교수가 조합의 전무로 합류하고 (사)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와의 협약을 진행하면서 현행 게임관련법에 대해 많은 논의를 진행한 끝에 이후로는 방향을 선회하여 아래와 같이 대응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건전한 PC방의 모습이 아닌 모든 영업 행태는 불법!

PC방이라는 글자에는 더 이상 문제적 단어들이 따라 붙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소위 성인PC방과 같은 불법 장소에 PC방이 함께 거론되지 않도록 이제는 성인PC방이 아닌 '불법도박장'으로 칭할 것이고, '불법 게임텔'과 함께 적극적인 점검 및 처벌이 이루어져 더 이상 PC방 이미지가 잠식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점검과 처벌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업종의 이미지를 해치고, 

영업마저 침해당하는 일이 방치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우리 업종의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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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진행된 PC조합 주관/주최의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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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7월 14일, 서초구 소재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세미나 실에서 다양한 협력 사업과 상호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일부 PC카페 사장님들께서는 프랜차이즈를 통해 개업한 후 가맹본사의 약속 이행이 원활하지 않거나 로열티 문제 등 여러 사유로 종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가맹거래사 자격과 함께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행정사 등 전문직을 겸직하시는 협회원들이 많아 금번 MOU를 기점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장님들께 조합이 필요한 역할을 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장 운영에 도움될만 한 주제들로 다양한 칼럼도 게시될 예정이며

향후 구체적인 상담 가이드라인이 확정 되는대로 다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조합과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의 업무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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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화협의체 2회차 킥오프회의 진행

PC조합은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화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으며, 총 4회차에 걸쳐 진행 될 예정입니다.

​1차 회의에서는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의 현재 진행형 정책들 중 소상공인들이 알지 못하여 혜택 받지 못하는 여러 부분에 대한 안내가 주를 이루었으나 PC방의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하여 금번 2차 회의에서는 여러 요구사항을 담은 내용을 준비하였고, 자료를 유관기간에 전달하며 최대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상업용 요금 종별 신설 및 우대요금 적용 요구

▷ 고효율 규격 제품 사용 매장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요구

▷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혜택의 지정 품목 군에 PC방 주 사용 기기들 추가 요구

▷ 2~3년이라는 회복기가 필요한 PC방 업종에 요금 할인 또는 그에 준하는 바우처 제공 요구

▷ 코로나19 영업제한 기간에도 부과되었던 전기기본요금을 소급하여 환급 또는 향후 납부할 금액에서 할인 요구

​모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업계의 현황을 이해시켜 운영에 도움 될만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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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엔미디어), 크래프톤과 3자 간담회 진행

PC조합에서는 논평을 통해 무료로 전환되었던 스팀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업주에게 사전 양해 및 공지 없이 게릴라 식으로 과금을 진행하였던 넥슨에 대해 비평하였습니다.

이후 PC조합은 넥슨의 관할 부서 그룹장과 담당자들 및 배틀그라운드 제작사인 크래프톤(구.펍지) 사업팀과 함께 3자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PC조합은 침체되어가는 PC게임 시장에 다시금 활력이 불어넣어질 수 있도록 게임사들의 적극적인 행보를 요구함과 동시에 배불리기식 과금이 아닌, 실제로 많은 게임 이용자들이 PC방을 내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고심을 함께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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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대출 관련 민주당 정책위 간담회 진행

7월 12일 PC조합은 소상공인연합회 세미나실에서 민주당 정태호 의원 및 정책위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대출의 상환유예가 더는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으로 인해 9월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위기가 예고된 가운데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 코로나대출은 잘못된 방역정책으로 영업제한이 강제되어 태생된 대출이라는 점, 

▷ 강제 영업 제한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했기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점, 

▷ 계속된 대출로 신용도가 하락한 소상공인들이 많은 점, 

▷ 여전히 피해 회복이 요원한 PC방 업종의 현실 등을 전하며 

상환유예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추가적인 금융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PC조합의 목소리에 민주당에서 힘을 보태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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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경사노위 간담회 참여

PC조합은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세미나실에서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 및 소공연 오세희 회장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만약 확대하여 적용될 경우 최다 폐업률 업종인 PC방은 여전히 피해 회복이 요원한 상황에서 존폐를 위협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서, PC조합 김기홍 이사장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적용을 절대 반대하고 주휴수당 또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24시간 업종인 우리 PC방의 경우 5인 미만 확대 적용은 반드시 막아내어야 할 사안으로서 PC조합은 전력을 다하여 막아냄은 물론 주휴수당 폐지 또한 계속하여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