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피씨카페협동조합 입니다.

항상 행복은 주변에 있지만

그것을 발견하는 눈은 

마음속에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가 모든 분들께 허락되기를 희망하며

PC조합의 4월 한 달간의 활동내용 안내 드립니다.

1. LG유플러스 보상안 발표

1월 29일과 2월 4일.

연이어 주말에 발생하였던 LG유플러스의 전국 장애는 우리 업종에 큰 피해를 유발하였고

이에 PC조합은 LG유플러스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 피해지원협의체 구성을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지원협의체는 PC조합 김기홍 이사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박성범 변호사, 송지희 서울시립대 교수, 이은아 매일경제 논설위원,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 실장 및 LG유플러스 임원진으로 구성되어 피해에 따른 보상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에 대한 협의가 종료되고 4월 28일에 보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업종 통틀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으로서 

4월 28일 발표되는 내용 외에도 추가적인 보상 및 보완을 요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추가적인 보상 및 보완은 5월 내로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G유플러스의 PC카페 업종 1차 보상확정안 

※ 장애사태 이후 전용선사를 교체한 분들이 계셨기에 안정화 뿐만이 아닌 현금보상을 업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해당 요구가 반영되었습니다.

※ 일전의 피해 접수기간 안에 접수를 못하신 분들이 계신 것으로 파악되는 바 추가적인 접수기간을 요구하였고 5월 2일~5월 11일 총 10일간 추가접수를 진행하오니 아직 못하신 분들의 경우 꼭 해당 기간에 접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접수는 무분별한 허위접수 방지를 위해 실제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 매장에 필요한 지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무분별한 접수는 지양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5월 11일 이후 총 피해매장수 집계가 마무리 되는대로 추가보상안을 논의하여 5월 중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볼 것이며 2회 장애 매장의 경우 최소 2주 이상 안정화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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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기준법 모든 사업장 확대 적용 관련 

   업종별 의견 수렴 간담회 참여

3월 31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근로기준법 모든 사업장 확대 적용 관련 업종별 의견 수렴』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정책과장과 서기관 등 3인이 참여하였으며, 소상공인 측에서는 PC카페 업종을 포함한 소상공인 업종 대표 4인이 참여하였고 PC카페 대표로는 PC조합의 이준영 감사가 참여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 지급 의무 면제, 연차휴가 미적용, 법정 근로시간 미적용 등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예외 규정이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다며 국민청원부터 많은 단체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 사용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5인 미만 예외 규정이 폐지될 경우 소상공인 폐업률은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매년 가파르게 상승되었던 최저임금은 소상공인 폐업률이 높아진 가장 큰 요인으로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고용노동부는 있으나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정부부처는 없는 상황에서 5인미만 적용 규정은 소상공인의 마지막 배수진으로서 어떠한 양보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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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모든 사업장 확대 적용 관련 업종별 의견 수렴 간담회에 참여한 PC조합 이준영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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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엔미디어 플랫폼 간담회 

4월 3일,  

PC조합 회의실에서 (주)엔미디어플랫폼 솔루션사업그룹 그룹장과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전국 PC카페의 절반가량이 사용하는 솔루션인 게토 프로그램 관련하여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PC조합은 상시 업데이트의 불편함에 대해 전하며 개선방법에 대해 강구해줄 것을 요청하며, 

카운터와 연동되는 무선단말기 보급의 필요성, PC카페 프로모션 진행요청 등을 언급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넥슨 피파4 대낙 행위 관련하여서도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 물으며 법리적 다툼과 별개로 올바른 게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게임 이용자들이 불법임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PC조합은 업계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곳과 상생방안에 대해 계속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PC조합 회의실에서 진행된 (주)엔미디어플랫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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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비지원 스마트상점 안내 

2023년도 스마트상점 정책이 공고되었습니다. 

PC조합의 협력사인 엑스파워네트웍스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이에 고가의 도입비용이 부담되었던 서빙로봇을 30%의 자부담만으로 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신청인 모두가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소상공인 업종 신청자 중 400매장을 선정하여 진행됩니다.

​서빙로봇의 경우 구인난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으로서 

접수 기간이 한정적이다 보니 접수 기간 안에 PC카페 사장님들이 많이 신청하셔서 국비 지원이라는 좋은 기회를 우리 업종 사장님들이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접수기간 : 4월 17일 ~ 5월 14일

※ 선정결과 : 5월 중 공고

신청 과정을 대리해주거나,

자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대납해줄 경우 선정취소는 물론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으시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접수를 업주분들이 직접 진행해야만 합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과정을 쉽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조합공식커뮤니티에 관련 내용을 공지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afe.naver.com/cpik/13484

                                                                              2023년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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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게임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 진행

4월 20일.  

PC조합 회의실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의 고문으로 활동한 법학박사 정정원 교수의 요청으로 인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PC조합 김기홍 이사장 및 임원진이 참여하였고,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에서는 신임 회장인 임수택 회장이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게임법 개정안은 우리 업종이 성인PC방과 분리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법안으로서 발의 전 PC조합은 정정원 교수를 초빙하여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전달하였고, 관련한 의견이 수렴된 게임법 개정안이 지난 1월 27일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연호 수석전문위원은 여러 사유를 들며 해당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의견서는 게임법 개정안 법안에 중요한 의견서로 반영될 예정이라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정원 교수는 해당 검토보고서에서 PC카페에서 웹보드게임류를 서비스 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는데 이는 개정 내용을 오판하여 비롯된 결과로서 사행성게임물을 취급하는 성인PC방이나 어플방 등을 규제하기 위한 개정안에 대해 정상적인 PC카페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것처럼 과잉 해석한 것은 국회 소관위 법률심사에 분명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PC조합은 다양한 논의를 통해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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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시총회 개최

4월 24일. 

중소기업 DMC타워 세미나실에서 임시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5월 공개가 예정된 조합몰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 재정 건전성에 대해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현 재정상황에 비추어 2년이 넘는 이사장 재임기간 동안 사비로 활동비를 계속하여 충당해온 점, 역동적인 활동으로 이사장 선출 당시와 비교하여 조합 재정을 안정화 시킨 점, 대정부 활동 및 국회 입법 활동, 소상공인 대표 활동 등의 왕성한 활동이 계속되어야 하는 점 등을 빌어 이사장의 급여 책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 동시적인 정부, 국회 행사 등으로 인해 이사장과 함께 활동하며 상황에 따라 역할을 대신 할 수도 있는 부이사장 직책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총회 의결을 통해 직책을 신설하고 임명은 추후 상황에 따라 결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법률 해석, 업계의 의견수렴, 권익 수호 활동, 조합 사업 활동, E-스포츠 관련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진취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각 전담부서를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해당 전담부서는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다양한 현안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조합원의 실익 또한 증대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으며 임시총회의 막을 내렸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중소기업 DMC타워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PC조합 임시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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