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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1월 활동 내용 안내 드립니다.

관리자
2023-02-02 00:00 2,1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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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피씨카페협동조합 입니다.



코로나19는 엔데믹에 접어들었다지만

우리 업계는 여전히 그 깊은 그늘에 가리어져 있는 듯합니다.


그에 더하여 디도스 연쇄 피해 소식이 계속하여 들려오고

피해사장님들의 좌절감과 분노를 통감하며

단체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딛는 걸음만큼 나아가고 있다는 것.


자석에 못이 붙으면 그 못에도 자성이 배이듯

PC조합이 좋은 변화를 유도하는 자석이 되어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오늘보다 나을 내일을 계속하여 그려나가겠습니다.



1. 요금 현실화 캠페인 진행


최저시급이 1600, 업계 이용요금이 2천원을 육박하던 20여 년 전과 비교하여

최저시급 9620원이 되어버린 작금의 우리 업종 이용 요금은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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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조합이 전국 공통 최저 요금의 표준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위법이기도 하지만

그간 수많은 상권에서 이미 시도해보며 희열도 맛보았으나 사장님들이 바뀌며 또 무참히 깨지곤 했으니까요.

저마다의 생각은 참 다양합니다.


"이제는 제발 동전장사 그만 좀 하자"

"아니야 요금을 올려서 맞추면 우리 상권에 신규 또 들어올지 몰라"

"난 사양이 떨어지니 더 저렴하게 받는 게 당연해"

"난 입지가 약해서, 먹거리가 약해서자리가 좁아서.."


모든 생각을 맞출 수는 없기에 요금을 맞춘다는 건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용요금 하한선을 정하여 맞추려 하기 보다는

내가 먼저 올려야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야 한다고.


#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내가 먼저 요금을 올리고

# 신 메뉴 가격에 내 노력을 반영하여 책정하고 먹거리 리뉴얼 때마다 하나둘 인상하며

# 올린 내용 주변 사장님들께 알리며 언제든 따라오실 수 있도록 길 열어드리기.


당장 지금을 바꾸기 보단,

그렇게 내일을 조금씩 바꿔본다면

적어도 오늘보단 내일이 희.. 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 작은 발돋움을

이용요금 현실화캠페인으로 시작합니다.

※ 『이용요금 현실화캠페인은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아이러브PC,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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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카오 1015 피해지원 협의체협의 종료


40일간에 걸쳐 10여 차례의 회의를 진행하며 조율하였던 카카오 '1015 피해지원협의체'의 협의안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PC조합 김기홍 이사장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참여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

공정거래-소비자보호 전문가 최난설헌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 카카오 송지혜 카카오톡 부문장이 참여하여 진행된 협의체에서는 

카카오 측의 재발방지 약속은 물론 대국민 사과와 사회적 책임 차원의 다양한 지원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미 많은 기사가 게재되었기에 전반적인 보상 및 지원안은 기사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앞서 장애에 대한 보상으로 PC방 요금상품인 D코인(장애발생 전주 기준 3배 무료코인)을 약 5700개 매장에 지급하였으며

이에 끝나지 않고 향후 PC카페 사업체에 대한 혜택강화를 통해 게임이용자의 PC카페 방문 이용시간 증가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오프라인 게임대회 및 이벤트 활성화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3.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재항변 접수


코로나19 기간 분기별 손실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이 이루어졌으나

여러 납득되지 않는 사유로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이의신청을 하셨던 사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 이의신청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기각결정 통보를 받으신 사장님들이 

상당히 계시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최근 많은 인사이동이 있었고,

이에 PC조합에서는 세종시 중기부를 직접 방문하여 업계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커뮤니티를 통하여 

재항변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손실보상금 외에도 손실보전금 관련하여 주신 문의들이 있었으며, 관련한 모든 자료를 취합하여 사장님들의 목소리가 

온전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4. 디도스 대응 피해사례 수집


과거 게임 유저끼리의 분쟁으로 고객의 PC(아이피) 하나로 디도스 공격이 들어와 매장 전체의 일시적 장애가 발생하지만 

해당 아이피만 차단하면 바로 정상화가 가능한 수준의 디도스 공격이 종종 발생하곤 하였으나,

근래 들어 매장의 게이트웨이 또는 상위 국선급 장비를 타깃으로 한 디도스 공격의 빈도가 늘고 있어 짧게는 수 시간에서 

수 일간을 영업이 전혀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는 매장이 늘어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 같은 상위 장비를 이용하는 다른 매장들 또한 함께 문제가 발생하기에 그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PC조합에서는 직접 과기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등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뚜렷한 해결법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관공서와 전용선사들의 소극적인 행보를 계속 지켜만 볼 수는 없는 바,

PC조합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대응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관련 글이 PC카페 관련 각 커뮤니티에 공지되어 있으니

디도스 피해를 입으신 사장님들께서는 해당 게시글을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해주시길 바랍니다.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손 놓고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겠습니다.

5. 게진법 전부개정안 발의


지난 10월에 PC조합 회의실에서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부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전부개정안의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법학박사 정정원교수를 PC조합으로 초빙하여 진행되었던 회의에서는 

PC카페 업종이 성인PC방과 동일하게 묶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현행법을 악용하여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사행게임물 취급 업소들이 건전한 PC카페와 분리될 수 있는 방안이 담기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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