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피씨카페협동조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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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 듯 말 듯한 고통의 끝자락은

손을 뻗어 닿기엔 여전히 너무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일상회복 성과는 다시 시작된 규제로 얼룩지었지만, 간절히 바라던 일상이 하루빨리 다시 시작되기를, 

그에 닿기 위한 조합의 노력이 사장님들께 한 줌의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고 다가올 일상의 시작점에서 회복을 위해 내딛는 긴 여정의 발걸음에 PC조합은 언제나처럼 함께 하겠습니다.

1. PC조합의 코로나19 대응

방역당국은 지난 2년이란 코로나19 기간 동안 병상확보 등의 의료체계 대응에 소홀했던 책임을 자영업자에게만 전가하였으며 

자영업 피해에 비해 효과가 극히 미약한 자영업만의 거리두기에 의존하는 방역정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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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PC조합 김기홍 이사장은 일상회복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법정단체 소상공인연합회의 이사로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 대표의 신분으로서 

수많은 인사들을 접촉하여 업계가 처한 상황을 피력,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정국에서 후보들과 접촉하여 방역당국의 불합리한 방역정책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전하며 규제 철폐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손실액에 턱 없이 모자른 손실보상액 및 손실보상산정방식 개정 등을 요구함과 동시에 재난지원금에서도 모든 사업장이 예외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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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예하게 대립하는 정부 각처의 주장과 여야의 입장차이, 그리고 대선이라는 현 상황에서 자영업의 목소리가 외면 받고 있으나 

그러하기에 더욱 주저함 없이 발을 내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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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실보상법 개정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방역당국은 협조요청이라는 그럴싸한 말장난으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였고, 그에 대해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우리의 목소리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손실보정율 100%로 상향, 하한액 상향, 마이너스 이익률 보정, 임대료 등 재반영, 소급적용 등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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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지원금 추경 촉구

그간 여야 대선후보들과 수차례의 간담회를 하였고 추경의 당위성을 피력하였습니다.

정부 각처의 수장은 물론 국무총리와도 면담을 가졌으며 사회조정실장, 국무실, 기재부, 중기부, 노동부 등 1급 공무원들 모두와 함께 한 자리에서 

손실보상의 개정과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의 절실함을 전하며 여야가 합의해서 신속하게 추경 처리할 것을 국회의장실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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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되어있던 320만개 업소 300만원씩의 지원금은 우리의 피폐함에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었고,

이에 추경총액이 32조가 되어 1천만원씩 지원 받을수 있도록 추경 증액안에 대해 여야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어줄 것을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법정단체인 소공연과 추경 촉구 기자회견을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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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추경총액 32조(24.9조 증액) 안건이 산자위를 통과하게 되었고, 예결소위 또한 통과하게 되었으나 결국 국회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하고 

결국 300만원으로 동결되었습니다.

대선정국에서 그들은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지기 보다는 표 잡기에 여념 없을 뿐, 여야 모두 진정성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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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 PC조합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추경이 집행되어 추가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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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민참여형 자율방역 전환 및 거리두기 철폐 촉구

자영업자의 극심한 피해에 반해 효과는 극히 미약한 거리두기는 철폐되어야만 합니다.

2년이란 시간이 있었음에도 의료체계 역량 강화에 실패한 방역당국에 그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대신 감내하기에 우리는 너무도 피폐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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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PC조합은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우리 업종을 안전그룹인 3그룹에 위치시키는 쾌거를 이루었지만 마스크를 벗는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작금의 거리두기에서는 3그룹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기만 합니다.

현 거리두기 상황에서 우리 업종의 영업자유를 다시 쟁취해내기엔 조합의 힘만으로는 무척 버거운 상황이기에

저희 PC조합은 확진자가 폭증하는 시점에 맞추어 거리두기 폐지로 수순을 밟아 나갈 수 있는 '시민참여형 자율방역으로의 전환'이라는 아젠다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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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형 자율방역으로의 전환'이라 함은,

국민 스스로가 본인의 안전을 위해 백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자가신속검사를 통해 5일안에 치료제를 통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방역당국은 중증관리에 집중하는 방역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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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통제의 울타리는 무너졌기에 더 이상 국가가 방역을 이유로 국민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민 스스로가 본인의 안전을 선택하도록 변환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방역시스템 변환을 통해 우리는 완전한 영업자유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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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조합이 자비대위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 주장하였던 위드코로나가 일상회복이라는 이름으로 방역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듯, 손실보상법 제정을 주장하여 

결국 법제화에 성공하였듯, 새로운 방역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한 지금. 우리는 '시민참여형 자율방역'을 외쳐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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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는 방역권한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려주어야만 할 것이며,

국민의 일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을 믿고 국민 스스로 참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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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겐 대선 이후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에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된다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은 '착각'을 멈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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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약자였고 투명인간이었으며 여전히 소외받는 계층이었지만 함께 할 때 비로서 강해지는 바로 우리들이

국가가 휘두르는 방역권한을 빼앗아 이제 다시 모든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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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협조와 참여가 없으면 그 어떤 통제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려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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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일상이 우리에게 닿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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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로나19 대응 2월 대외활동

* 2월 4일 : 범법자 양산 방역패스 반대 기자회견

* 2월 7일 : 소상공인 지원 추경 촉구 기자회견

* 2월 8일 :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간담회 진행

* 2월 10일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간담회 진행 (윤석열 후보 불참, 원희룡 의원 등 참석)

* 2월 10일 :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선대본 발족식 김기홍 이사장 대표발언

* 2월 15일 : 국무총리 비공식 간담회 진행

* 2월 16일 : 신속한 추경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진행

​                 대규모 추경안 신속처리 기자회견과 김부겸 총기 간담회를 진행하는 PC조합 김기홍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