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피씨카페협동조합 입니다.

'나의 미래는 현재의 선택에 달려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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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혁명과 자동화.

세상은 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고,

첨단 여가 업종인 우리 업종도 무언가 변화의 시작점에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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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을 노력과 그에 상응하는 성과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한 달간 달려온 조합의 활동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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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6일,

피씨카페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가 함께 하는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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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이사장은 공정위 한기정 위원장에게 현행 통신사의 불공정 이용약관의 개정 필요성과 게임사 오과금 문제를 언급하며 공정위가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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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통신사의 이용약관은 ①연속 2시간 이상의 통신 장애가 ②통신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장애시간에 비례한 일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찰나의 단선에도 하루 매출의 절반을 손해보는 우리 업종에는 턱 없이 부족한 보상입니다. 더군다나 장애가 반복되어도 과도한 위약금에 발목 잡혀 계약 해지조차 선택지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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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PC방은 PC방 프리미엄 혜택을 위해 게임사들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업주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어 오과금(우리 매장에서 사용하는 손님이 없음에도 구매한 게임시간이 차감되는 현상) 문제가 발생하여도 그 피해액을 업주는 산정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금년 초에 넥슨:배틀그라운드 on steam 의 오과금이 발생하였지만 업주들은 확인할 방법 없이 게임사가 임의로 지급하는 보상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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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위원장은 김기홍 이사장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조합과 공정위의 관련 회담자리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게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것에 대해 왜 조합이 경각심을 가지는지 의아해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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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종의 첨단화, 대형화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 늘고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조합은 금번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상공인들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었단 사실은 곧 5인 미만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한 발 앞서 대비하자는 것이며, 사전에 차단해내지 않으면 언제든 추가적인 규제가 곧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여러 법령들이 확대 적용될 때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배제됨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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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은 부득이한 사유를 떠나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 그 책임을 사업주에게 물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령으로서, 이러한 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사업주들은 본인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 건강관리 의무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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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은 기업들처럼 위험관리대응체계 구축 및 관리자 지정 등의 시스템을 구축할 여력이 없으며, 그렇기에 이렇게 단합된 모습을 보여 확대적용 우려의 인식을 많은 이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판단하여 금번 집회에 조합 운영진의 참여로 힘을 보태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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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3천여명 이상의 사업주들이 모이는 집회가 개최되며 유례 없는 광경들이 연출되었고, 그 목소리가 국회에 고스란히 전달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2월 6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훈 이사장을 포함하여 공단의 이사, 실장, 팀장 등 여러 실무진과 함께 하는 간담회가 오찬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PC방을 대변하는 피씨카페조합에서는 정대준 이사가 참여하여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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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카페조합은 23년도에 이어 24년도에도 에너지효율화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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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화 협의체는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에너지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의회로서 소상공인을 위한 에너지관련 정책의 밑거름이 만들어지는 자리입니다. 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의 고도화 및 활성화,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등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에서 피씨카페조합은 우리 업종에 필요한 여러 목소리를 계속하여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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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체감되지 않았던 23년도의 에너지정책과 달리 금번 24년도 에너지정책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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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기요금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정도 계속하여 요구하고 있음을 전하며, 24년도에도 조합은 업계를 위한 행보를 진심을 다하여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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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피씨카페조합 대회의실에서 피씨카페조합 이사진과 넥슨코리아를 대표하여 나온 엔미디어플랫폼 관계자의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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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초에 발생하였던 배틀그라운드 on steam의 오과금 이슈로 만들어진 자리로서, 피씨카페조합은 정확한 피해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는 현행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넥슨코리아 관계자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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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코리아 관계자는 피씨카페조합의 요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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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구동을 위한 로딩시간과, 로비에서 게임 진입을 위한 로딩 시점에서는 과금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인터벌 계측상의 오류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보강을 진행할 것이며

◇ 향후 이러한 문제 발생시 상세한 내용과 피해 규모를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로 하였고

◇ 업주가 원할 시 본인 매장의 고객 접속로그를 고객센터를 통해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

◇ 아이피 해킹 등에 대비하여 장기 접속 IP에 대해 사전 알림 문자or카카오알림톡을 업주에게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하고

◇ 2월 말까지 VPN, 원격PC방이 의심되는 100여개 이상의 매장에 실사를 직접 나가 실태파악 및 적절한 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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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9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소상공인 중·장기 발전방안 종합연구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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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카페조합 김기홍 이사장을 포함하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 건국대학교 유재욱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노용환 교수,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 등이 참여하여 진행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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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험 증대, 산업생태계 급변 등의 상황에서 각 지역 소상공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시각에서 출발된 토론회로서, 앞으로 소상공인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강건한 소상공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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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로 악화된 영업환경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대다수인 상황으로서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중·장기 발전방안이 수립되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런 토론의 자리들이 소상공인의 미래먹거리 발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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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방안으로 ‘신사업 발굴 및 지원’, ‘차상위 소상공인 임대료·수수료 바우처’ ‘맞춤형 금융교육’, ‘도시인력 소상공인 파견제’ 등이 제시되었고,

중·장기 방안으로는 ‘아웃바운드 창업지원시스템 구축’, ‘노하우 전수 사업’, ‘소멸지역 수요 대응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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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김기홍 이사장은 "경영상의 애로가 빠르게 찾아오며 폐업으로 이어지는 무분별한 창업 현상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시점으로서, 현실적이고 냉철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만을 위한' 소상공인보호원이나 창업지원 센터가 절실한 상황이다. 실패의 원인을 진단해주고 실패 이후의 재도전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공간이 소상공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점차 짧아지는 소상공인 생애주기 현상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며 토론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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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부각되어 다양한 정책적 지원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조합이 계속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2월 23일,

서울 상암동 본사 소재, 상암DMC타워 세미나실에서 제17차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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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카페조합은 중기부 산하 단체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매년 정기총회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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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총회는 출자조합원만의 참여로 진행됨이 원칙이지만 원하시는 조합원들께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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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특보까지 내린 상황에서도 먼 걸음 달려와주신 조합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4년도에도 조합원임이 자랑스러운 단체일 것이라 약속드리며 부단히 바른 걸음 내딛겠습니다.

피씨카페조합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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