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피씨카페협동조합 입니다.

금월 활동 내용은,

미완의 과제 및 다양한 현안들을 살피며 조합이 24년도 한 해 달려가야 할 사안들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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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장님들께서 업계의 현재와 내일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신다면 분명 우리의 내일은 달라질 것입니다.

어김없이 또 최저임금 인상여부를 다투게 될 것이고, 주휴수당 폐지 등 업계의 바램을 위한 힘겨운 싸움이 펼쳐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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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이 배려되지 않는 노동법규는 다양한 불합리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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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목소리를 듣는 정부부처는 있으나, 사용자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부처는 없습니다.

노동법규를 악용하는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범법자란 오명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은 계속하여 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심각한 피해를 안기는 악성 근로자조차 노동부는 보호합니다.

그렇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불리한 환경에서 점차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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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합은 올해에도 다양한 곳에 목소리를 내며 불합리를 알리고 근로계약 환경의 체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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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4시간 업종에 대해 상시 5인 미만의 인원수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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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성과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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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의 경우 운영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년 1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보고하고 관련 교육을 3년마다 필히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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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에서 흡연이 가능하던 시절에 생겨난 규제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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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는 진화하였고,

최근 수 년 이내 부적합 판정을 받은 PC방도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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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합에서는 우리 업종의 실내공기질 측정 면제를 계속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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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여가 문화 공간이 되어버린 지금의 첨단 PC방 모습에 과거의 규제는 무의미합니다.

관련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라면, PC방은 더 이상 실내공기질 측정이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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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요구가 조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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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PC방은 고정IP대역폭 사용이라는 약점으로 인해 디도스 공격에 더욱 취약합니다.

인터넷 단절이 반복된다면 폐업에 이를 정도로 피해의 규모는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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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공격에 완벽한 방어란 있을 수 없다지만, 전용선사들이 대응력 향상을 높이기 위한 자구노력을 계속 해준다면 최단시간 정상화는 충분히 구현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만 된다면 디도스 공격의 효과가 미미해지고 결국 공격 빈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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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해보상에 대한 약관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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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주관하여 23년도 2월에 고민정,정청래,이인영,이정문,장경태,정필모 국회의원들과 함께 '통신장애 피해 소상공인 보상 및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를 국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찰나의 인터넷 단절에도 손님 대다수가 이탈하는 PC방 환경에서 장애시간X몇 배의 보상은 결코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반복하여 발생 시 계약해지에 위약금이 발목 잡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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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이 개정될 수 있도록 올해에도 조합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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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이 임대료를 넘어서는 매장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보다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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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합은 수년 째 우리 업종의 전기요금 인하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23년도부터는 에너지효율화협의체에도 참여하여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 목소리를 내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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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우리 업종의 전기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기본료 인하(450시간 예외 신청 등 24시간 업종 특성 반영), 키로와트시 단가 인하(상업용 전기요금 종별 신설 등) 등 다양한 요구를 해나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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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트랙으로 운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에너지효율화협의체에 지속 참여하여 다양한 정책(냉난방기 교체비용 지원 등)이 실효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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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의 지속적인 인상 기조에서 우리 업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가 꼭 나올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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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사업은 대부분의 투자금이 시설비로 발생되는 환경이며 PC방의 시설은 재화 가치를 인정받는 PC, 모니터 등의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은 담보가치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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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금융 지원이 필요할 경우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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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를 겪으며 심각한 부채율에 허덕이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기에, 우대 금리 상품으로의 전환 정책 및 시설의 담보가치 인정 등 현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금융정책이 계속하여 마련될 수 있도록 조합이 계속하여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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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PC방은 많은 규제 속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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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부터 소방필증, 전기필증 등 까다로운 절차를 넘어서야 하며, 운영을 하면서도 매년 소방법, 게임진흥에관한법률, 위생교육, 실내공기질 교육 등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는 수많은 규제 속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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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행정처조차 일원화 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종종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과도한 부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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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법무팀이 있는 기업들과 달리 소상공인들은 관계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변호력이 없는 취약계층입니다. 이에 즉각적인 과태료 발부를 지양하고 계도와 경고 절차를 우선할 수 있도록 조합이 계속하여 관련 부처에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올해에도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는 사장님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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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250원이라는 비용을, 그것도 게임사에 선 구매까지 하며 우리가 서비스하는 것은 고객들이 PC방을 찾을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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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PC방 혜택이 너무도 미약한 게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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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하나 되어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계속하여 방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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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PC방에 매일 내방하는 수백만 명의 고객들을 대신하여 미미한 혜택을 제공하는 게임사에게 목소리를 내어야 하며, 동시에 충분한 혜택이 있어 VPN,원격 등의 서비스까지 판치는 게임들은 꼭 PC방에 직접 내방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 및 제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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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대응 방향에 대해 숙고하겠습니다.

사장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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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같이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도, 포기해서도 안 되는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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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놓지 않으면 결국 닿을 것이기에

조합은 조합을 믿어주시는 사장님들을 믿고 또 한 걸음 내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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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해왔듯,

24년도에도 많은 일들을 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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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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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초에 우리 업계에 디도스 이슈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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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선 3사(LG,KT,SK)를 가리지 않는 무분별한 디도스 공격 이슈가 한창이었는데 그러던 중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LgU+에서 전국 동시장애까지 야기하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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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합 주관으로 국회에서 통신사 약관개정 촉구 간담회(2월23일:https://cafe.naver.com/cpik/13183)를 진행함과 동시에 피해지원협의체 구성을 요구하였고 조합은 가장 큰 피해를 본 우리 업종을 대변하여 보상안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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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해지원협의체의 협의 내용으로 보상이 진행되었으나 보상 이후에도 3사를 가리지 않는 디도스 이슈는 한동안 지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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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공격에 대해 완벽한 방어는 있을 수 없다지만 대응력 향상으로 최단시간 정상화 시스템이 구축될 수는 있는 것이기에, 조합은 LgU+ 보안 기술진과 수 차례의 대책회의를 진행하면서 전용선 3사 중 가장 빠른 회복 프로세스가 구축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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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희는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나 코로나의 가장 큰 피해업종이자 게임산업의 기반 업종인 PC방 살리기를 위한 『창업·운영지원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많은 생각의 교류를 통해 마침내 LgU+와 상생 MOU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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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빌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LgU+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힘을 합쳐 우리 업계의 권익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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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품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업·운영지원센터 건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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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의 이용요금이 작금에도 적용되는 현실은 너무도 개탄스러울 뿐이고,

요금 담합을 제안할수도 없는 현실에서 23년도에 할 수 있는 일은 '요금현실화:내가 먼저 이용요금 올리기' 캠페인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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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가격 경쟁을 부추기는 가맹본부가 수 없이 존재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답게 제안할 수 있는건 무엇이 있을까?

고심을 거듭한 저희는 그 답을 『창업·운영지원센터』에서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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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상의 애로가 있을 때 언제든 찾을 수 있는 곳.

다양한 사장님들과 현실적인 생각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곳.

악성 근로자로 인한 속앓이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상담해주는 전문가가 있는 곳.

머리 지끈하게 하는 각종 규제와 필수 교육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안내해 주는 곳.

수 많은 업체 리스트와 정보들이 있어 더 이상 프랜차이즈를 찾지 않아도 되는 곳.

게이밍기어 트렌드를 읽을 수 있고 선의의 경쟁에 의해 만들어진 합리적인 가격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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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을 위한 이러한 공간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면,

가격을 누군가 낮춤으로 발생하는 나비효과를 초심자도, 힘드신 사장님들도 알게 될 것이고, 상대를 죽이겠다는 생각보다는 선의의 경쟁과 상생을 꿈꾸는 사장님들이 더 많아지는 세상. 그 밀알이 되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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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첫 발을 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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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맹거래사협회와의 MOU, 카카오게임즈와의 MOU, 그리고 금번 센터 건립을 위한 상생기금의 일부를 첫 출현해 준 LgU+까지.

아직 가야할 길은 멀지만 노력하다 보면 분명 닿을 것이고, 조합은 그렇게 또 사장님들께 한 걸음 다가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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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아이디어와 함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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